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통과, 혜택과 대상 총정리

2025년 4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다려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연장 안은 2023년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며 기존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023년 본격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은 계약서상 임차인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금융지원, LH 매입대상 우선권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통과된 특별법 연장안 핵심 내용

1. 적용 기한 2년 연장

• 기존 종료 시점: 2025년 6월
• 연장 시점: 2027년 6월까지 피해 인정 및 지원 신청 가능

2.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 임차인 명의만 아닌 실거주자 중심 판단 가능
• 보증금 일부 미반환 사례도 포함
 

3.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전세사기 확정 판결 or 공공기관 인정자
• 확대: LH 등 기관 조사 결과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포함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 무이자 또는 저리 긴급 대출 제공
• 경·공매 낙찰 우선권 부여
• 법률·심리 상담 등 행정 지원 강화

지원 신청 방법

• 접수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 부서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 심사 기간: 평균 1~2개월
• 피해자 확인서 발급 후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

1. 나도 피해자인가? → 보증금 반환 지연, 이중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
2. 공고 시기 주의 → 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필수
3. 상담 먼저 받기 → LH·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하기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번 특별법 연장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희소식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속한 신청과 상담으로 피해 회복을 준비해 보세요.